골든시드 프로젝트 예산 종축분야만 반토막, 왜?

국내 종자자원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2차년도 예산 가운데 종축사업단 예산만이 당초 협약금액에 크게 못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종축사업단 사업 범위인 양계, 양돈 업계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예산편성의 이유가 GSP 사업 주체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드러나 실망감이 가중되고 있다.

GSP 예산은 각 사업단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배정한다. 2차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채소·원예종자사업단이 96%, 해수부가 관장하는 수산종자사업단이 83%에 해당하는 등 전체적으로 90% 수준에서 확정됐다.

논란의 요지가 된 것은 식량종자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을 함께 관장하는 농진청 내에서도 식량종자사업단은 90% 수준으로 예산이 확정된 반면 유독 종축사업단만 56% 수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와 한돈협회 등 관련업계에서 ‘축산업 홀대 행위’임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예산의 불균형은 GSP 사업 주체간의 의사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GSP 예산안은 농기평 GSP 운영지원센터에서 각 사업단과의 논의를 통해 협약금액을 책정하고 관장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별 심의·조절을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이 협약금액에 맞춰 2차년도 예산을 소폭 증액했지만 농진청은 ‘예산을 증액해야 할 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해 버렸다.

1차년도 예산은 사업단에서 취급하는 품목 하나당 15억원으로 배정됐다. 식량종자사업단은 3개 품목을 취급해 45억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동결이 됐어도 협약금액과 심각한 차이가 없지만 종축사업단의 경우 돼지, 닭의 2개 품목만을 취급하므로 동결액수는 30억원이 된다. 종축사업단의 2차년도 협약금액은 53억3,300만원. 업계의 비난처럼 예산을 삭감한 모양새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협약금액이 반토막난 것은 사실이다.

당초 GSP 운영지원센터가 농진청에 53억3,300원의 종축사업단 협약금액을 제시한 것이 충분한 증액사유가 되지만, 농진청 관계자는 “운영지원센터가 제시한 금액은 농진청 자체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단과 협약이 된 금액인줄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진청 심의 후 2~3주간 조정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제기가 됐으면 수정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예산안이 확정돼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옥석 GSP 종축사업단장은 “1차년도 예산 30억원으로 돼지 3,000두, 닭 1만5,000수의 민간종자 모본들을 확보하고 연구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는데 이 모본에서 나올 5만두의 돼지와 150만수의 닭으로부터 종자를 개발하기에 2차년도 30억원은 턱없이 부족해 연구가 큰 벽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2차년도 사업은 정부예산 53억여원에 사업 참여업체의 민간자본 7~80억원을 동원해 진행하려 계획했다”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임박한 지금 시급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요지로 참여업체에 연구 협조를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더 출자를 하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진청 측은 2차년도 종축사업단의 예산이 부족한 만큼 3차년도부터는 추가 예산을 종축사업단에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간의 원활치 못한 의사소통은 당장 종축사업단 사업에 뼈아픈 타격을 입히게 됐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