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가로막는 새누리당

쌀 목표가격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 2017년산에 새롭게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17만83원에서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3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21만7,000원 법안을 제출 했고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현실적 절충안이라며 19만5,901원 안을 제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마저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기회 있을 때 마다 정부를 질타했다. 때문에 쌀 목표가격이 정부안보다 전향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와 있는 지금까지 소모적 논란만 있을 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5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17만9,600원으로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기존 정부안에 5,600원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이다.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고정직불금을 1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쌀 목표가격이 고정직불금에 변동직불금을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라 고정직불금의 인상분 이상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정직불금 인상효과가 없는 것이다. 고정직불금 인상분 30만원을 쌀 80kg 한가마로 환산한 금액이 5,600원이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여러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경대수의원이 법안상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농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새누리당은 농민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홍위병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금 국회 앞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농민들이 쌀값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냉기와 찬바람 속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연일 시민들을 만나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쌀값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8년간 동결된 쌀값의 인상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들도 농성하는 농민들의 주장에 적극적 지지와 격려가 답지하고 있다. 민심은 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의 결심만 남아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