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목표가격 17만9,686원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분 반영, ‘5,603원’ 추가
농민들 “변동직불금 발동 안 돼 … 의미 없다”

  • 입력 2013.12.06 14:4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쌀 목표가격을 179,600선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는 정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 대표들이 6일 청와대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5월 쌀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내놓은 정부가 5,600원 더 올린 17만9,686원으로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은 “목표가격 23만원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거칠게 항의 중이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답을 끌어낸 이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19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며 질문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목표가격 23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인상폭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1만원정도를 올린 데다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농사 지원 등으로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박수진 과장은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4,000원 인상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고, 관계부처 협의가 최근에야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정확한 금액은 17만9,686원으로 기존 정부안 17만4,083원에서 5,603원 인상분이 반영됐다”며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분들이 제안하신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전제했을 때 차감되는 금액만큼을 목표가격에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추가 인상 근거를 설명했다.

‘쌀목표가격 23만원’을 촉구하며 5일 현재 8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정 총리의 발언 소식에 격분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쌀 목표가격을 179,600선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는 정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 대표들이 6일 청와대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은 “전국 농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 1만원 인상이라는 총리의 말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쌀 자급률이 80%대에 머물고 있고, 내년에도 쌀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17만9,600원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향후 5년간 변동직불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먹통제도가 된다”고 말했다.

도별로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새로운 목표가격 발표는 또다시 서울상경을 부추기고 있다. 12월 안에 규모를 막론하고 ‘농민대회’를 열고, 다시 한 번 농민들의 육성으로 ‘쌀목표가격 23만원’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원재정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