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달말까지 접수기간…농가도, 담당자도 ‘시큰둥’

  • 입력 2013.11.24 20:5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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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외면받고 있다. 접수가 진행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규정 탓에 지역마다 접수 실적이 저조하고 일선 담당자들도 집무에 회의를 품고 있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금은 전국 가임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110만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고 100만~110만두는 10만원, 90만~100만두는 20만원, 90만두 미만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3사분기 전국 가임암소 두수는 123만여두. 현상태로는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임암소 두수가 줄어들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접수가 진행중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의 반응은 냉랭하다.

20일을 기준으로 목포·무안·신안 3개 지역에서는 신규계약과 재계약을 통틀어 66농가의 998두만이 접수돼 있다. 올해 보전금이 나오지 않아 별도의 계약금 없이 이월되는 재계약을 제외하면 신규 계약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같다. 대체로 50농가 안팎에서 1~2마리씩의 신규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 666두의 신규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2011년 6,600여두, 2012년 2,000여두의 계약 규모를 감안하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계약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올해는 농식품부로부터 반드시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신규계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계약을 하는 농민들은 1~2년 후의 암소두수 감축이나 제도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고, 그 외 대다수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기환 의장은 “농민들이 돈을 내고 정부와 계약한 것인데 보전금을 못 받아 불만이 많다. 재계약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농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선의 실무 담당자들도 제도의 불합리함을 통감하고 있다. 한 지역의 담당자는 “가임암소 두수제한을 둔 것은 예산을 줄여보려는 농식품부의 꼼수”라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명목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돼 농가들에게 계약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담당자 역시 “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가임암소 두수제한을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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