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압박 우려

미국이 자국의 쇠고기 수입규제를 완화하면서 한국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에도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한우업계는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이달 초 쇠고기 수입규제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뼈 없는 쇠고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출 상대국에게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면서도 자국 수입규제를 고수하던 미국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 해외 시장 확대를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는 수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제한 조치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미 동식물검역소측의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한우업계는 미국측의 압박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쇠고기의 허술한 위생관리와 우리나라의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대조하며 수입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저가 쇠고기 수입시 한우산업은 예상할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을 것이며 분노한 한우농가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 교수는 “OIE에서 제시한 기준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더 강화해 적용해도 된다는 명문이 있다. 미국이 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지만 여태껏 미국이 해온 것처럼 우리도 규제를 고수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한국 농축산인을 대변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 쇠고기 수입규제에 관한 협의 요청은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측은 미국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