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공청회 누구의 목소리 들었나

  • 입력 2013.11.22 13:2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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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경찰과 보안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막고 정식으로 방청을 허락받은 일부 농민들도 끌어내는 등 추태를 보여 공청회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협상 전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마련 된 것이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농민들이 방청과 의견제시에 제한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공청회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자유롭게 개개인의 의견이 표출되어야 하는데 위압적 분위기로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행위에 대해 산자부는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미, 한·유럽에 이은 한·중FTA로 농업계는 초비상상태다. 이미 농가실질소득이 2000년대비 30%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이쯤되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나라의 농업을 걱정하는 농민들이 직접 공청회장을 찾아 조그만 목소리라도 농업의 회생에 대해 공감을 가지려 했던 것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도 민주국가라 할 수는 없다.

TPP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상이라고 한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10여개 이상의 나라가 FTA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TPP가 미국중심이라는데 있다. 미국은 어떤 나란가.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열매에 빨대를 꽂고 달콤한 과즙만을 빨며 살아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었다. 이제 TPP협상으로 새로운 상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복무해야하는 협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이유다. 특히 농업에서는 설상가상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미 맺은 한미FTA에 소고기 시장개방을 필두로 농업개방 확대가 필수이고 호주, 뉴질랜드의 농업경쟁력이 우위인 상대들이 거센 개방압력을 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로 이 정부의 농업에 대한 정책의지는 분명해졌다. 농업, 농민은 버리고 가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요식행위도 모자라 농민을 패대기치는 정부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격앙되고 있음을 박근혜정권은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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