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장 비리 일벌백계해야
축협조합장 비리 일벌백계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3.1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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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6일 전북지역축협조합장 10명과 충북지역 조합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료납품의 대가로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거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첨가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전 종돈사업소장과 농협사료 전북지소 전 현직 간부 3명 및 업체대표 등 5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비리의 먹이사슬이 있게 마련이라고 보고 걸려든 사람만 재수 없게 된 것이라고 자위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비리의 먹이사슬이 넓고 깊게 숨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비리의 먹이사슬이 농업계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한다. 물론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맹타를 가하면서 돈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쟁의 효율화를 내세워 농협중앙회의 덩치가 커지면서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어졌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중앙회의 비리는 액수와 농업계 파장이 큰 것임에도 사회적문제로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셀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농협 어디에선가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두 번째는 농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해마다 전체예산의 6~8%를 농촌에 투여하고 있으나 사실은 필요한 농가보다는 힘있는 곳이 가져가게 마련이다. 그런 곳에서의 예산은 눈먼 돈이 되고 만다. 네 돈도 내 돈도 아니니 누가 먹은들 대순가라는 도덕 불감증이 판을 치게 된다.

농민들이 이걸 밝히거나 고발하기엔 너무 늙어버렸다. 체념이 상책일 뿐이다. 그러니 일선 조합장들도 지역민들에게 돈을 1~2억 써 가며 조합장이 되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위해 조합원이야 죽든 살든 제목만 챙기려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제 닭 잡아 먹기다. 농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행위자체가 제 닭 잡아먹기 아니면 무엇인가. 이번 비리에 연루된 축협조합장들은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들은 후안무치하게도 조합원들의 사퇴요구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폐업과 부도로 힘들어 하는 축산인들에게 법원이 일벌백계로 용기를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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