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쌀 목표가격,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 한국농정
  • 승인 2013.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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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이 공공비축미 목표가격 문제로 파행 끝에 결국 중단됐다. 지난 5월 정부가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을 제출한 이후 계속된 논란이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않아 결국 국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안 제출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시간을 끌며 버티다가 결국에는 원안 고수로 돌아섰다.

정부가 농민뿐 아니라 여야 모두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묵살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 2015년 쌀 전면개방을 앞두고 쌀값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쌀 전면개방 이후에 수입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쌀 개방의 부담을 농민들에 전가하겠다는 속내에서 비롯된다. 사실 정부는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해 쌀값하락을 유도했다. 외형적으로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쌀값이 하락하는 것으로 호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8년이 지난 지금 목표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농정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외쳐 왔지만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없고, 오르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쌀값 내리기에 주력한 결과인 것이다.

그 동안 농약값, 비료값은 세 배 이상 인상되고 농기계값은 두 배 이상 인상됐다. 정부의 규모하 정책에 따라 농민들 간의 경쟁으로 농지 임대료마저 급등하여 3:7제가 무너지고 5:5제가 성행하고 있다. 21세기에 소작쟁의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아우성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4,000원 인상안을 고집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바쁜 수확기에 농민들이 국감장에 나왔겠는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농민들이 반대하면 좋은 정책일 수 없다. 하물며 여당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표가격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쌀값 인하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식량자급을 위한 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정부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지 말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확실한 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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