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수정안 제출 약속 어겨

국회, 수정안만 기다리다 ‘하세월’
농민 “절충안 19만6천원 못 지키면 법안 철회·대정부 투쟁 발언, 실행하라”

  • 입력 2013.10.27 15: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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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거부한 국회에 2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3일까지 연장해달라던 농식품부는 결국 이 날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는 이렇다 할 견제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농식품부 수정안만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만 보이고 있어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들은 “19만6,000원 절충안 못 지키면 법안 철회하고 대정부 투쟁 한다던 발언을 실행하라”고 날을 세운 상황이다.

‘수정안’ 제출, 미루고 또 미루고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식품부에게 21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쌀목표가격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자리를 마감했다.

21일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과 김경규 식량정책관이 최규성 위원장실을 방문했다. 방문 요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이틀의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 이에 따라 최종 수정안 제출은 23일로 늦춰졌다. 하지만 23일 밤까지도 국회 농해수위는 쌀목표가격 수정안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가 사실상 땅에 떨어진 것이다.

23일 최규성 위원장실 관계자는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농식품부가 쌀목표가격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직까지 없다”며 “야당차원의 별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실 관계자도 “4,000원 인상안은 여당 의원들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다음주 농식품부 국정감사 때 총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앞서 내일(24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시작 전에 위원장님이 여야 의원들을 소집한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러나 24일 오전까지 위원장 주재의 쌀목표가격 회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복수의 보좌관에게 확인했다.

“국회, 어물쩡 넘어가게 안 한다”

들녘은 콤바인이 바쁘게 돌면서 수확이 마무리 되는 상황인데, 수개월을 끌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쌀목표가격 문제에 농민들은 분을 삯이지 못했다.

박행덕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정치인들이 농민 뜻을 가지고 제대로 의원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 의장은 “이번 쌀 목표가격 문제는 5년간 변동직불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그동안 생산비도 보장 못 받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농민들 요구 23만원은 고사하고 최규성 위원장의 21만7,000원 법안이 너무 높다고 김영록 의원이 19만6,000원 절충안을 낸 것부터 정부에 지는 싸움을 한 것이다. 지난 농식품부 국감 때 김영록 의원이 정부가 절충안 마저 외면하면 법안 철회하고, 대정부 투쟁한다고 한 발언이 진심이길 바란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종 해남농민회 회장도 “국민 대표자, 농민의 대표자로 농해수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농식품부가 무시하는 작태”라며 “이같은 결과는 국회가 자처했다. 농민의 뜻을 새기고, 농민과 같이 움직였다면 이처럼 무시를 당했겠나”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이어 “수차례 약속을 어긴 농식품부 답변은 더 이상 기다릴 가치도 없다. 국회가 절충안(19만6,000원)으로 확정짓든 아니면 농민들과 새 판을 짜든, 주도권을 다시 잡을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인 제공자이자 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남의 한 농민은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농식품부를 몰아붙여도 시원찮을 농해수위가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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