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은 대통령의 의지문제다
쌀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은 대통령의 의지문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3.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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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은 누런 풍년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풍년을 마냥 반가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정부의 쌀목표가격 산정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산하 전남, 전북, 강원연맹이 각 도청앞에서 야적시위를 시작한 것은 이런 농민들의 마음을 담아낸 것이다. 이는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공공비축미 수매제도의 허구성을 규탄하고 생산비를 실제로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쌀농사는 우리농업의 근간이다. 쌀농사로 아직까지 농촌이 버티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의 촉수가 농식품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4,000천원 인상안을 내놓고 대통령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여야 공히 4,000원 인상안에 도저히 동의 할 수 없다고 하며 농해수위위원장인 최규성의원은 21만7천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간사인 김영록의원의 19만6천원이 안으로 제출되면서 농민들의 항의와 성토가 이어진 바 있다.

이는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게 민의를 올바로 전달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다. 농민들의 요구인 최소 생산비개념에서 한참이나 뒤진 정치적 논리의 산물인 19만6천원은 상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알고도 남을 국회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권자 농민의 사정을 모르쇠 하거나 정치적 계산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는 동안에도 농식품부는 24일 오전까지도 이렇다 할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 농해수위 위상의 문제다. 특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공방을 모르는 것인지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돌아설 곳이 없다. 풍년기근 속에서 농업의 끝자락을 붙들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받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인 것으로 안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민들과 만나라. 만나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업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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