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값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흉작이다. 흉작시에는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민들은 값이라도 좋아야 그나마 소득보전이 된다. 그런데 흉작과 농산물값 상승의 순리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수입농산물이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농산물의 TRQ물량을 늘려 국내농업기반을 붕괴시켜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TRQ(Tariff Rate Quotas)는 국내 농산물시장보호와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 농산물에 대해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을 정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의 댓가로 얻어낸 수입제한 조치인 것이다.
주요 농산물 중 참깨의 TRQ(저율관세할당) 시장접근물량(CMA)은 매년 6,731톤, 식용콩은 18만5,787톤, 팥은 1만4,694톤으로 정해져 있고, 이때의 저율양허관세는 참깨는 40%, 식용콩 5%, 팥 30%이다. 그 외 시장접근물량을 벗어날 경우 참깨 630%, 식용콩 487%, 팥 420.8%의 고율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김승남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식용콩은 매년 3만5,000톤~6만톤씩 총 47만 6,000톤을, 참깨의 경우도 매년 기본물량의 4~6배를 초과 수입해 총 27만3,000톤을, 팥 또한 총 4만5,000톤을 더 수입했다고 밝혔다. TRQ를 증량해 사실상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농업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국내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지금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국과의 FTA협상에서 농산물이 민감품목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TRQ운용 예를 볼 때 민감품목을 확보한다 해도 농업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걱정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기왕에 농산물개방이 되었다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발 시장원리로 농산물가격이 형성되게 해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이다. 배정된 TRQ물량은 저율관세로 들여오고 나머지는 고율의 관세를 물게 해 시장을 왜곡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요구조차 묵살 되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늦었지만 이번 국감에 앞서 김승남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다행스럽다. 하지만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말고 TRQ물량 증량은 정부의 재량이 아니라 국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