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폐업지원금, 최선이었습니까?

폐업을 하면 돈을 준다. FTA에 의한 타격으로 더이상 유지가 힘들어져 폐업을 하는 농가에게 향후 3년간의 예상 소득을 보상해 주는 것, 한우 폐업지원금이다.

대상은 50두 미만의 영세농가에 한정된다. 지원금 신청이 줄을 잇고, 영세 한우농가가 하나둘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다.

한우 농가들을 찾아갔다. 수십년 한우를 키우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폐업하기 싫어도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번민이 무척이나 애처롭게 와닿았다.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 농민들은 폐업을 원하지 않는다. 폐업농가의 소들은 대부분 다른 농가에 매각되므로 사육두수 감축입네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등 떠밀린 폐업 농가의 손에 몇 푼의 돈만 쥐어준 채 이 땅에서 영세 한우농가만 몰아내고 있는 꼴이다.

묻고 싶다. 운영이 힘들어 폐업하는 영세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 구실은 그럴싸하지만, 과연 그게 최선이었나?

폐업을 지원하기보다 영세농가들이 계속해서 당당하게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길은 FTA 전에도, 후에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직불금을 아껴보려고 기발한 장치를 고안해내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더욱 그렇다.

농업 전반에 있어 영세농이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세농은 곧 농촌을 지키는 ‘사람’이며, 농업이라는 줄기를 단단히 지탱하고 살찌게 하는 수만 수억 갈래의 잔뿌리다.

정부가 진심으로 농업을 위하고 영세농가를 위한다면, 폐업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양축을 도와주려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