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노령화는 최근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평균수명 연장, 저출산 문제,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노인들이 농촌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농촌에 노인이 많아진 것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지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에는 3%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2010년에는 11%를 넘어서는 등 노령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0년 전체인구의 11%, 2025년에는 20%, 2035년에는 28%로 늘어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노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70년대 1,850만명에서 2000년에는 930만명, 2010년에는 863만명으로 감소했고,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은 소득격차에서도 크게 벌어졌다. 도시가구 소득이 점점 올라가는 반면 농촌 농가소득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정도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농촌 노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농촌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정부는 2004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 5년마다 관계부처, 시·도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됐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를 파악, 보건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설립했다. 2차 농어촌보건복지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 중이다. <김명래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 2006년 전국 50개 시군, 65세 이상 농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농촌소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농민이 83.4%, 1,000만원 이상인 농가는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비 조달 방법으로는 ‘전액 스스로 마련한다’는 의견이 31.3%로 가장 높게 대답했고,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가족이 도와준다’는 19.1%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받는 경우도 9.7%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의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는 긴급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농지연금 등이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의료보험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시설을 보더라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농촌사회의 노인들은 만성질환에 고통 받고 있다. 오랜 영농 활동으로 요통, 관절염 등의 질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이 됐을 정도다.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근 보건소나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농경연이 현지통신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민들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걸리는 소요시간은 응답자의 54.4%가 차량을 이용한 경우 5분 이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해 있다고 대답했고, 53.4%는 10~30분 이내에 보건소가 위치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병원의 경우에는 56.2%가 11분 이상 걸려야 도착한다고 말했다. 이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거리가 먼 것을 꼽았고, 전문의사 수준이 미흡해 중증의 질병일 경우 전문의를 찾아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농촌 노인들의 경우에는 장시간 동일한 영농활동으로 어깨 결림, 요통, 손 발 저림 등 농부증으로 의심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농부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보건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농업 정책은 있으나 농촌 노인의 정책은 부실하다. 농촌은 노인의 고령화 뿐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의료, 보육 등 농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마련이 함께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농촌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복지보건국 등에서 농촌과 노인복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차 농어촌보건복지계획’에서 농촌의 사회안정망 확충과 의료접근성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올해는 3개 분야 27개 과제를 선정해 진행하며 2004년부터 진행된 건강보험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통해 농촌지역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 건강보험 지원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에 한해 28%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전반에 걸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가사와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노인요양시설 확충
농촌의 고령인구 증가로 치매나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돕는 노인요양시설들 중 시설기준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증개축 및 개보수,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농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최일선에서 지역민들의 질병예방과 치료,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지만 노후한 시설이거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단순한 진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농어촌 지역 현대화 사업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 농촌지역의 일부 병원 등에 현대화된 의료장비, 시설을 지원해 지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밖에도 지자체별로 노인들의 의치나 보철 지원사업을 벌이거나 농촌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에 한방기능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는 등 농촌의 노인·보건복지를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