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농업 대표 공약인 ‘쌀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이 또다시 파행 직전이다.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올해 80만원, 내년 90만원을 전망했던 농식품부가 쌀고정직불금 동결안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정책기획관 주재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4년 예산 및 기금안 설명’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쌀고정직불금은 올해와 같은 ha당 80만원”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한 박범수 재정평가담당관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영향”이라며 “목표가격이 확정되면 고정직불금도 조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정직불금과 쌀목표가격 재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허태웅 정책기획관은 “농식품부는 내년 고정직불금을 ha당 9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고 밝히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결국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지난 MB정부의 공과가 있겠지만 전업농 지원중심의 농정에서 소외된 대다수 농민들을 위한 재정투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보다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는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심는 사료·식량작물에 ha당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금액도 당초 현행 밭직불금과 같은 ha당 40만원 논의가 절반으로 잘렸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