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생 10대요구안은 농민들의 최소한이다

  • 입력 2013.09.29 00:5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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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9월3일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 정당에 농업회생10대요구안을 전달했다. 10대요구안은 국민기초식량보장법부터 농가부채해결까지 농업현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열가지 문제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검토,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대요구안은 이미 전국 농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자체검토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농민들의 대의가 묻어있다. 또한 이는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최소요구이다. 따라서 제출은 전농이 했지만 농민들의 대의기관에 일일이 요구안을 낸 것과 다르지 않다. 올 봄들어 양파가격 하락에서 마늘 가격하락으로 여름엔 다시 고추가격하락으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눈뜨고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한 농민들은 이제 아프다는 말조차 하기 힘들어 졌다.

쌀값을 보더라도 농민들의 수탈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한 공기의 밥값이 500원이 되지 않는 한가마당 17만 여원으로 농사를 버티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7년동안의 일반 물가의 상승과 농자재비의 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는 정부의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은 농민을 욕보이는 것에 다르지 않다.

그뿐이 아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각종 농산물을 값이 오르기 무섭게 수입해 시장에 풀어 버리면 결국 농민은 죽고 농업은 근간이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정당에 제출하는 10대 요구안은 농민들의 절체절명의 요구를 담고있는 것이다. 식량안보적으로나 국민 건강상으로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요구임이 분명하다.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문제와 복지문제 등의 현 정세에 농업문제가 파묻히는 느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중FTA협상문제도 그렇지만 박근혜정권의 공약인 ha당 100만원의 고정직불금도 쌀 목표가격도 공약파기로 일관 하는데 제대로 된 항의나 대안제출도 없는 실정이다. 박근혜정권은 농업정책이 부재중이란 것을 이미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정책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는 정권에 국회가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세워야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정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바란다. 전농이 제출한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고 농업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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