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 수매 즉각 실시하라
건고추 수매 즉각 실시하라
  • 한국농정신문
  • 승인 2013.09.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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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 가격이 작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분석은 작년 재고분과 생산량 증가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은 고추 재배 면적이 전년대비 0.2%감소했으나 생산량은 4.6%~7.4%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내외의 생산량 증가에 가격은 50%이상 폭락했다.

농사를 잘 지으면 망하는 농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고추값 폭락은 단순히 생산량 증가에만 있지 않다. 근본적 원인은 매년 TRQ(저율할당관세)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수입고추에 있다.

올해도 가격이 폭락했지만 건고추 수입계획물량이 6,185톤이고 이중 440톤이 이미 수입됐으며 나머지 5,745톤이 국내산 건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수입될 예정이다. 매년 반입되는 의무수입 건고추가 국내 고추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 시기 조절을 통해 수입고추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입시기의 조절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추값 폭락을 맞은 지금 수입고추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수매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건고추 생산량의 5%수준인 5,800톤을 수매비축하고 농협은 1만2,000톤까지 늘려 수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매시기를 추석 이후 10월초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10월초 수매는 너무 늦다. 현시점에 즉시 수매를 시작해 시장가격을 지지해야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고추시세는 8~9월에 정점을 찍고 10월부터는 하락세에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 산지고추시세가 600g 한 근에 5,000원대인 상황을 봤을 때 10월 이후 4,000원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건고추는 추석 전에 수확한 품질 좋은 만물고추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 추석 전 가격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농가들도 대부분 추석 전에 출하를 마치고 이후에는 끝물 고추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수매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매효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당장 수매를 시작해 가격을 지지하여 최저생산비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추석 이후 뒷북 수매는, 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지 수집상을 위한 대책이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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