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은 역사의 요구임을 알아야한다
국정원 개혁은 역사의 요구임을 알아야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3.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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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전현직 간부와 시민단체간부들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전격 체포했다.

또 같은 날 정선군 농민회 이모 회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로 압수수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국정원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로 역사적 개혁의 요구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듯 관속에 들어가 있는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보검처럼 꺼내 들었다. 속이 훤하게 비칠 정도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활용할 속셈인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전직대통령 발언록을 공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냈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국정원진상조사요구 촛불집회는 확산되었고 야당의 장외투쟁을 조장했다. 이런 국면을 타개하고 국정원의 개혁요구를 불식하기위해 꺼내든 칼치고는 너무나 허술하다.

국민들은 이미 국정원이 개혁요구에 맞서 종북몰이로 예봉을 피해가려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선에 청와대를 지목하기도 한다. 6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신시대인사로 교체 한 것이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 아니었겠는가.

우리역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권력이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에 의해 유지됐지만 결국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남재준 원장 또한 개인적 성향이나 감정이 묻어나는 국가기관의 운영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교훈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시대적 요구 앞에 겸허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역사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면 반드시 후회 할 날이 있게 됨을 기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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