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3 국감쟁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지난해 배합사료 가격 폭등이 예고됨에 따라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사료가격안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이란 사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축산업자, 사료업체, 정부가 각각 30:30:40의 자금을 분담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료가격 상승 시 상승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료안정기금 도입보다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이나 사료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내외 양돈배합사료 시장조사 및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회’에서도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안정기금은 사료가격을 균일화 시키는 것이지 인하효과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농가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난해 말 공청회를 열고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지만 일련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의 어려움을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 농민들은 “결국 농식품부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은 배제하고 사료구매자금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값 비중은 지난해 기준 낙농 61.6%, 육계 60.3%, 돼지 50%, 비육우 40.2%를 차지한다. 그만큼 배합사료 가격은 축산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료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