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한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 감액(921억 원)에 학생급식 지원예산 53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예산 30억 원 등 83억 원이 포함돼 올해 무상급식지원금은 79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무상급식은 큰 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친환경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농민들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확대하기는 커녕 축소하고 폐지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안전한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에도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전인적 교육에 필요한 재료가 학교급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수고한 농민들에 대한 생각, 음식과 건강에 대한 견해, 국가의 정책 등이 자연스레 교육으로 이어진다.
이런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려고 하는 김문수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 2009년 한나라당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서울시장후보로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을 시장으로 선택하면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정책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도 보편적 복지가 나라 재정을 갉아먹는다며 시시때때로 복지비용 망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해야 한다. 재정부담이 12% 남짓인 도지원비의 감액과 향후 폐지는 도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 분명하다.
아직 도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제대로 된 판단으로 어렵게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친환경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