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쌀 재협상결과 2014년까지 MMA물량을 40만 9천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제 그 시한이 1년 4개월로 다가왔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입장을 정해 WTO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1년뿐이다.
그러나 쌀 전면개방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농업계는 지금 너무 조용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화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의 담당부서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었다.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이미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본지는 지난 6월 쌀 전면개방과 관련한 토론회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정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했다. 그러나 본지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공론화하지 않으면 결국 쌀 전면개방이라는 중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농민들이 배제될 것이라 판단하여 토론회를 강행했다.
이동필 장관의 발언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국회토론회 1주일을 앞두고 쌀 관세화의 불가피함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원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농경연은 여론조작에 가까운 농민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정황상 관세화의 포석 아닌가.
쌀 전면개방은 우리농업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 1차적으로 농민들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공론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행태로 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밀어 붙일 것이 우려된다.
정부가 농민의 신뢰를 토대로 농정을 펼칠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홍보가 아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쌀 전면개방에 대한 정책결정의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식량안보 차원의 긴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