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실태조사 결과(7월29일)에 따르면 농가중 열에 아홉은 일손부족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건비도 5년 전보다 50% 이상 올라 남성은 10만 여원에 이르고 여성도 5만원을 넘어섰다. 개방농정의 결과로 농촌지역이 공동화, 노령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농촌의 65세 이상 연령층이 40%를 넘게 차지하는 현실에서 인건비를 타박할 여유도 없으나 이는 농가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봄철 농번기 일손 부족은 계획된 농사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한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인력자체가 부족하여 농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인 규모화, 전업화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이다. 농기계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 농사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현상은 원예 환금성작물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년 간 2천여 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치하는 것 외엔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다만 농협이 나서서 봄철 일손돕기가 그나마 숨통을 터주고 있지만 퍼포먼스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들도 나서서 인력은행 등을 조직하고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농민들은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일부 채워가고 있으나 이도 또한 질적인 문제나 중간소개자의 농간 등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또 도시의 인력소개소에서 인력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비싼 노임과 소개료 비용 등이 농민의 지출을 가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반값에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으나 이는 책상머리정책이란 비난을 받기 일 수이다. 소형농기계일수록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조정하기에 힘이 더 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여성이나 노인들이 할 수 있다며 밀어부친 것이다.
인력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다만 정부가 어떤 정책적 고민도 없다는게 문제다. 농협이나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단편적이고 행사위주이지만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손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