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흔들리나?

  • 입력 2013.08.02 13:35
  • 기자명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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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집권 연장에 성공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지리멸렬한 상태로 새누리당에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에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크게 실망하고 있고, 야권이 사분오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서울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손쉽게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호남이야 새누리당이 쉽게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을 비롯한 모든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에 집중할 것이란 정치판의 관측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 지형 때문에 이제 겨우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중에 있는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지난 2011년 보궐선거가 치러져 박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고, 박 시장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박 시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전국 최초로 서울에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서울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조달방식도 대폭 바꾸어 나가는 중에 있다.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학교급식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지만 제도화되었다. 다만 식재료 조달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광역급식지원센터에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학교급식에 관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내실있게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리고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식재료 조달방식도 새롭게 개편해 나가고 있다. 소수의 몇몇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던 오세훈표 조달방식이 각 도별로 생산지 공급자를 새로 선정하고 농민 생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박원순표 조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적용하기는 무리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조달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종전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독단적으로 공급업체 및 배송업체를 선정하면서 갖은 유착과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학부모와 학교, 영양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자 및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모범도 남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 추진은 종전에 오세훈표 조달방식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집단들의 저항과 불만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기득권의 비난이 나타났고, 새로운 산지 공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집단의 보이지 않는 반발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기득권들의 비난과 반발로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박 시장을 흠집내는데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착되는 것을 막으려는 보수 기득권 세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래의 급식업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와 최근 모 일간지의 보도 및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의 감사 요구 등을 종합해볼 때 이들의 주장은 결국 과거 오세훈 시절의 학교급식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가뜩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박근혜정부 때문에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외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에 학교급식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집단들의 비난과 반발로 과연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친환경 무상급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던 박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광역급식지원센터 그리고 급식운동에 함께 했던 다양한 시민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제 겨우 싹을 틔우고 있는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이 과거 오세훈 시절로 되돌아가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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