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 중국산 마늘의 꾸준한 수입과 국내 마늘의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난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정부가 7월중으로 김장용 마늘을 kg당 2,300원에 수매비축 하겠다며 나선 것 때문이란 분석이다. 마늘 값은 kg당 4,000원은 돼야 수지가 맞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 시중가격은 2,000원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수매에 응하지 않는 등 정부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마늘 주산지인 남해, 의성, 단양등지의 마늘이 헐값에 팔려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오른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급기야 농민단체와 마늘 농가들이 나서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여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수확기 일시적 가격하락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습적이고도 고질적인 가격 폭락은 줄기차게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로인해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난 숫자만 해도 약200만이 넘는다. 농촌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한결 같이 농산물 가격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때마다 정부의 논리는 물가의 안정이라 강변했다. 그러나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나 정치권에서 법제정을 서두르는 ‘국민기초식량수급법’이 농민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쯤은 정부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에 난색을 표하며 다른 한쪽으로 선수매 등의 얄팍한 정책으로 물타기 하려다 마늘값 폭락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민들의 주장대로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수매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수매량 9,500톤으로 시장안정을 꾀하기 어렵다. 적어도 생산량의 10%선인 3~4만톤으로 확대해야한다. 더 나아가 마늘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 농가보호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5월 제시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자칫 과거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수매제나 상시비축제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함을 이번 마늘 파동으로 충분히 알게 됐다.
또 다시 연습이 필요한가. 정부와 농민간의 계약재배형태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