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조차 못 건지는 마늘 수매가격이 농민들의 공분을 산 데 이어 정부가 지난 25일 김장철 소비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중 9,200톤의 물량을 수매·비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의 시장 시세대로 정부수매 가격이 책정되면, 결국 정부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지 상인들과의 거래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마늘 산지 거래가는 1kg당 2,000원대로, 지난해 4,000원선에 거래되던 것 대비 절반이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늘값 폭락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비료, 농약 등 각종 생산비는 오르는 데 마늘가격이 폭락한 것은 농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석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 아닌 대책을 철회하고, 생산비를 반영한 수매가격 책정에 이어 수매 물량을 확대해 산지 마늘가격을 안정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특단의 수입 억제를 통해 가격 폭락을 막아야 농민이 살고, 농업이 살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가 농어업 농어촌 기본조례를 근거로 마늘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해에서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한 농민은 “현재 마늘농사 200평을 짓고 있다. 매년 영농일지를 작성하는데, 토지임대료와 자가노력비를 제외하고도 지금의 정부수매가격으로는 30만원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8일 경남 창녕에서는 마늘·양파 생산농가들이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농산물의 정당한 가격실현을 위해 전국 농민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경남지역 마늘·양파 농가의 수매가 현실화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직접 개입해 시장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농협을 통한 수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마늘과 양파사례처럼 정부가 운용하는 농산물 수매제도가 농민들의 생산비와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물가 관리차원에서 가격 억제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철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