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있는 그해 11월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는 245만 농민조합원들에겐 남의 일이 되어버렸다. MB 정부 들어 2009년에 개정된 지금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는 대의원 조합장들의 간접선거. 전국의 1,167개 회원조합 조합장 중 288명 대의원 조합장만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농민조합원들이 농민들의 전국 대표인 중앙회장을 직접 뽑지도 못할뿐더러 그나마 직접 뽑은 조합장들 중에서 또 소수 대의원들이 나서 2011년 11월 18일 중앙회장 선거를 치렀다.
그런데 최근 중앙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태들은 중앙회장과 중앙회를 농민조합원들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한 중앙회장 대의원 간접선거를 직선으로 바꾸어 농민조합원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농민조합원은 간데없고 ‘금융관료와 중앙회관료’에 포획된 중앙회를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중앙회로 제자리 찾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에 철저한 연합회 방식의 중앙회 구조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이른바 지주회사 체제 도입에 의한 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에 5조원의 자본금을 빌려준 정부가 240조원 자산의 농협금융을 접수한 꼴이 되고 있다. 사퇴한 전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도 이른바 모피아라 불리는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이어서 더욱 그렇다. 중앙회 신용 부문이 더 이상 농민의 농협 조직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회원조합(농민조합원)의 편익 최대화라는 경제사업 활성화 명분이 무색하게 될 움직임마저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 분리의 구조개혁을 내세운 개정 농협법 부칙 6조에 따르면 중앙회 경제사업 중 유통판매 관련 경제사업은 신경 분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신경 분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2015년 3월 2일까지 중앙회 유통판매 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경제지주로 만들어 중앙회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2017년 3월 2일까지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농협중앙회가 연구용역을 내세워 업무 효율성과 세금 문제를 빌미로 경제사업을 중앙회 내의 분사 조직으로 존치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농민운동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심구조를 경제지주 방식으로 할 거냐,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으로 할 거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 재개혁도 아니면서 경제지주로의 이관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경제사업 자체를 지금까지와 같이 중앙회관료들이 계속 지배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경 분리의 당초 취지는 경제사업은 경제사업대로, 신용사업은 신용사업대로 분리 독립시켜(물론 회원조합, 농민조합원의 지배력 아래) 전문화?활성화해나가고, 기존 중앙회를 교육, 지도감독, 대국민?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등 회원조직의 이익에 복무하는 본연의 기능에 철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 240조원의 중앙회 개혁은 당연히 중앙회 임직원이나 금융관료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일선 회원조합에서 연합회,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협운동의 일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3농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방책을 찾아야 하는가.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중앙회 개혁도 지역 농축협 개혁도 나그네나 고객으로 전락한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없이는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 현장에서 10년 이상 주도면밀한 전략계획 아래 대중 의식화?조직화?세력화로 확대 심화해 나가는 이러한 기본활동의 전면화야말로 바로 지금 여기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시?군, 읍?면에서 우선 뜻이 맞는 이들끼리 ‘희망농협개혁연대’(가칭) 등의 틀거리를 만들어 학습회, 토론회, 강연회, 탐방연수회, 조사보고회 등 대중의 직접?참여형 민주주의 모임들을 조직할 시기가 온 것이다.
앞으로 1년 8개월 남짓 남은 2015년 3월 11일은 지속 불가능의 위기와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농업?농촌의 희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래서 그 날이 ‘2015년 농협조합장 선거혁명으로 풀뿌리 농민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길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