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은 지난 11일 서울 쌀전업농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에 벌인 22일간 삭발농성투쟁 경과와 하반기 쌀 목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쌀전업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목표가격 2.4% 인상안을 저지하려고 지난달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삭발농성투쟁’을 벌인 바 있다.
임종완 쌀전업농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농민 현실이 아사 직전에 왔다”며 “멀지않아 폭발이 염려스럽다”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8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이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전업농에 따르면 농자재 가격은 2007년 6.5%, 2008년 상반기 24%, 하반기 63%, 지난해 상반기엔 18% 상승해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고정돼 그동안 농가 소득 안정을 저해했다는 것.
임 회장은 목표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지난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했지만 그동안 쌀 경작면적은 더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 80%대인 쌀 자급율을 98%로 올리겠다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며 정부의 모순된 입장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쌀전업농 도회장들도 정부의 농업정책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이 필요하고 입을 모았다. 권혁진 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 회장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내놓곤 농민들에게 참으라고 얘기하는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10년 뒤엔 누가 벼농사를 짓겠느냐”고 분개했다.
김원석 쌀전업농충청북도연합회 회장도 “농민이 죽겠다는데 이 장관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으로 들어오라고 광고를 하니 말이 안 맞는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회장은 “9월 임시국회 전에 열리는 쌀전업농의 시도별 대회부터 대정부규탄대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사현준 쌀전업농 사무총장은 “쌀 목표가격 문제뿐 아니라 농업예산 5조 2천억원 삭감, 면세유·농어업 기자재 조세감면제 폐지를 막기 위해 여러 농민단체들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밝혔다. 쌀전업농은 오는 18일 이사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계획을 논의하고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투쟁할 방안을 강구한다.
<홍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