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성 앞세워 농촌 발전 책임 국민에 떠넘기나
정부 자율성 앞세워 농촌 발전 책임 국민에 떠넘기나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3.07.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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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차관보 “정부가 농업문제 다 해결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이 자율을 앞세워 농촌발전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흘러가 파문이 예상된다. 무턱댄 농촌 개발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농업 정책 수정이 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주최한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가 설명한 핵심 정책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상향식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주최한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정희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은 “주민참여형 현장포럼을 확산하고 마을만들기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포럼은 모든 주민이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협의 프로그램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234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엔 2,00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엔 계획 수립뿐 아니라 실행까지 주도할 마을리더와 전문가그룹 양성 계획이 포함됐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컨퍼런스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문제 다 해결하지 못한다”며 “농가노후주택 64만호를 신축하는데 1년에 1만호씩 지어도 64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차관보는 “5조 2천억 농업 예산 삭감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민 본인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며 사실상 농촌 발전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떠넘겼다.

컨퍼런스에 온 농민들은 정부에게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이규정 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마을리더 10만 명을 양산하겠다는데 지금 농촌에 리더는 많다. 리더들의 추진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경식 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벌인 사업은 많은데 관리가 안 된다”며 “주민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이 잘 안 된 마을엔 결국 주민들끼리 싸움만 남는다”고 말했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토론에서 “농촌지역을 개발하려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농민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농산물 가격 억제 정책을 문제로 삼았다. 이어 정 군수는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기초월급제와 농민연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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