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제도 ‘수입기여도’반영 폐지돼야

한우협, 18일 이사회서 대응방안 최종 결정

  • 입력 2013.07.12 15:36
  • 기자명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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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 반영은 폐지돼야한다. 올해 안에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우리 한우농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지난 9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회의, 이날 협회는 FTA 피해보전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꺼내들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위필 부회장은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을 내고 있듯이 정부에 무한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피해보전에 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정부보다 그 이상의 협상력을 가지고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장기선 국장은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정부의 안이 집행됐을 때 타당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자, 임용현 전북도지회장은 “정부가 집행 한 후 번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더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의 입장대로 가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법적인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회의 때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FTA피해보전제도에 대한 의견을 결정짓기로 했다.

도지회 회장들은 이미 수입기여도 반영이 위법이라는 법률해석이 나온만큼 수입기여도 반영은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0일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한중FTA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미FTA 체결 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또다시 반복될 FTA 피해를 우려했다. <김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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