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화옹이 유리온실 사업 포기선언을 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유리온실에서는 지금도 토마토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동필 장관이 6월 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화성시의 5개 농민단체와 1개의 농업법인이 동부팜화옹과 MOU를 체결했다.
이들이 동부팜화옹의 지분 51%를 인수함으로 외형상 지배구조를 바꾸고 농민단체 중심으로 생산하는 형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적으로 농식품부가 기획하고 화성시가 앞장서 추진되고 있다. 초기에는 화성시 농민단체와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지역농협이 난색을 표하자, 농민단체 중심으로 급조된 체 MOU를 맺은 것이다.
일단 장관이 공언한 6월 말 시한을 맞추기는 했다. 그러나 미봉책을 넘어 허구에 불과하다. 화성시 농민단체가 동부팜화옹의 지분을 51% 인수하려면 동부팜화옹의 자본금 430억의 51%, 즉 2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5개 농민단체와 1개 법인이 참여 하는데 1개 단체당 37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수출농업단지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실정을 가리기위해 온갖 꼼수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또한 동부문제에서 손을 떼야한다. 동부문제는 동부가 해결 할 일이지 정부가 지자체를 압박하고 농민단체를 들러리 세워 해결할 일이 아니다. 만일 정부가 동부문제에 계속 개입한다면 이것은 동부에 대한 또 다른 특혜와 같다. 정부의 계획대로 화성시 농민단체가 동부온실의 51%를 인수하여 공동경영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겠는가.
동부는 앉아서 출자금의 절반을 회수할 뿐 아니라 농민단체를 방패삼아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생산량의 90%를 수출한다는 약정도 대폭 완화시켜서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 뻔하다. 정부가 준 동부에 대한 특혜는 FTA 기금 87억 원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