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6차회의가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에 방중한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에 합의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기초한다. 이번회의에서 기본협상(modelity)을 처리해 다음 8~9월 중국에서 열리는 7차 회담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차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전체 교역품목 1만 1천 개 중 관세 인하 품목과 관세 철폐시기를 정하는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측의 요구인 농수산물 개방요구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빅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과의 FTA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농업분야다. 한미FTA에 비해 15년간 농업분야 총손실액이 29조원으로 2.4배나 된다. 농업의 핵폭탄과도 같은 한중FTA가 또다시 별다른 대책도 만들지 않고 자동차와 IT 등 제조업 분야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가뜩이나 한미FTA 등을 통해 국내 축산농가들이 퇴출위기에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또 다시 한중FTA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농업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관세를 철폐하고 나면 우리농산물 가격의 최대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설자리를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70%를 잠식하고 양파, 마늘, 고추 등 양념과 배추시장은 개방시기부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업살리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는 국민과 농민을 속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겐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수입농산물일 뿐이다. 농민들에겐 피해자금이니 폐업보상이니 하며 달래고 있다.
경제인 70명을 데리고 방중한 것만 봐도 재벌들에게 선물을 줄 요량임이 분명하다. 농민의 등골을 빼다 재벌에 선물을 준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한층 깊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농정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시점이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농민들의 생존권 그리고 국가의 장래가 한중FTA에 걸려있다. 한중FTA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