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부진한 동부온실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온실 문제의 본질은 첫째 산업자본의 농업생산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와 대규모 최첨단 시설 농업을 지향할 것인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한쪽은 묻어둔 채 대기업의 농업생산참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농민이 아닌 산업자본의 농업생산 진출 또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 하지만 중소농이 농민의 대다수인 현실에서 중소농을 위협하는 산업자본의 농업생산을 허용해서 안 된다.
이런 방향에서 동부온실문제의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는 본질은 호도하고 사업주체를 대기업 동부에서 농민 일부를 참여시키는 방식 또는 농협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는 방안이 화성시를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지역농협이 동부온실의 지분을 51%인수해 경영하는 것과 농협중앙회가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하는 방식이다.
잘라 말하면, 두 가지 다 현실성이 없다. 농민단체와 지역농협이 200억 원이 넘는 출자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 하고 10여개 주체가 공동경영 한다는 것도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농협중앙회의 사모펀드를 통한 인수 또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 정책실패의 산물을 끌어안을 이유가 없다. 설령 사업주체가 바뀐다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동부온실의 주인이 되어도 1만 1,000 가구의 국내 토마토 농가를 위협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부자본의 유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농정의 기본 방향이 중소농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대농과 기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야 할 문제다.
당연히 중소농을 살리는 방향의 농정이 우선돼야 한다. 중소농 중심의 농정은 농업의 유지 뿐 아니라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수출농업단지 조성은 농업의 가치와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환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던 동부온실이 30%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첨단 시설과 기술만 있으면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뽑아낼 수 있다는 무지한 발상의 결과를 동부온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