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바라는 새 정부 농정방향은?

  • 입력 2007.12.31 14:1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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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큰 계기 기대
세계 식량위기…농업개방 재고해야

▲ 문경식 전농 의장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대화두는 ‘경제’였다. 이명박 후보 또한 경제 하나 만큼은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한미 FTA에 가장 적극적 찬성입장을 밝힌 점도 있지만, 대기업의 CEO 출신답게 경제회생의 명목으로 시장개방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을까 해서다. 급속한 농업시장개방을 추진한 역대 정부의 논리 또한 ‘경제를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기실 따지고 보면 농업보호와 경제회생은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올해 11월까지 농축수산물 무역적자가 99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동기간 반도체에서 거둔 무역흑자 105억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팔아 번 돈을 고스란히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쓴 셈이다. 이쯤되면 자동차 팔아서 쌀 사먹으면 된다는 논리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농업시장개방을 한번쯤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경쟁력 없는 산업쯤으로 취급받던 농업이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개방을 강력히 주장하던 언론들조차도 농업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적 식량난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식량 가격이 올 들어 40%나 폭등했다.

국제 쌀값도 20년만에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적으로 37개국이 곡물 값 폭등과 분쟁·재난 등으로 식량 위기 상황에 처했으며,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폭동과 극심한 기아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는 법. 신임 정부는 세계적 식량위기의 시대를 한국농업의 근본적 회생대책을 수립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삼아야 한다.

당장 한미 FTA 국회비준이 코앞에 닥쳤다. 세계적 식량위기와 심각한 농산물 무역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중국 호주 등 농업강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25%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국제곡물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쌀은 100%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쌀목표가격인하안을 철회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생산비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 기회에 농정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6ha 7만호의 소수농가를 위한 규모화 정책의 한계가 이미 드러난 만큼 다수의 중소 농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개별 농가간 경쟁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유도하여 한국농업의 토대를 전면적으로 바꿔 식품안전과 환경보호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공동의 식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도 방치할 수 없는 과제다.

신임 정부의 숙제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 산업쯤으로 생각하는 위정자들의 후진국형 농업관을 혁신하지 못하고서는 농업파탄의 악순환 구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쿠즈네츠 교수의 말을 명심할 것을 신신당부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정책 현장과 괴리, 현 위기 불러
농민 참여하는 ‘협치농정’ 구현해야

▲ 박의규 한농연 회장
먹거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세계적인 식량안보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의 농업은 탁상공론식 농업정책, 불합리한 유통구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내·외부적인 문제까지 겹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우리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기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정확한 소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우리농업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그 방향성부터 문제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농업의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할 때이며, 일방적인 농업정책이 아닌 농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농정을 구현해 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받던 농업이 지식화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가장 빛나는 분야로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위해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는 더욱 매진할 것이다.

“농업인여러분 성공하세요”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농정공약을 발표하면서 밝힌 말이다. 이 당선자의 말처럼 농민이 성공하는 사회가 빨리 다가왔으면 한다. 농가부채로 걱정하지 않은 농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농촌, 농민이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농민들은 갈망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술센터 활력화 법제화 이뤄져야
농가 생활안정화 대책마련도 시급

▲ 윤요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현재 우리 농정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비롯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FTA로 인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경제논리에 밀려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주권이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농업을 단순 경제논리가 아닌 식량안보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국가기초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농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활력화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전문 기술역량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가장 밀접한 기관이다. 그러나 1997년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후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됐다.

지도인력이 감축됐고, 행정기관과의 통합 등으로 농업인에 대하 기술보급과 정보지원에 대한 역량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농업의 실현을 보조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활력화가 필수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직으로 되어있는 농촌지도인력을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도입과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1.27%로 전체산업 평균의 약 1.6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는 사업주, 근로자, 관련기관에서 농작업 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상은 안전사고에 치우쳐 있다.

또한 농업인에게 다수 발생하는 농약중독사고, 근골격계질환, 천식 등은 보험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농작업 안전공제는 보상금 지급 내용이 치료비, 입원비에 집중되어 있어 재해자에 대한 재활, 소득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 보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셋재, 농가의 생활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97년부터 도입된 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정책과 재해지원정책의 중심수단이 되고 있지만,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술혁신에 따른 공급과잉 시대로의 전환 등으로 농업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가부실이 농촌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부채에 대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불제도의 신설 및 개선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쌀 값 보장과 목표가격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의 개성과 도입이 필요하다.

이밖에 농업인의 농정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구의 농업인 참여 및 의사결정권 확대를 제도화하고, 농업인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이주여성 및 자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이주여성을 국가정책에 포함하여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내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명확해야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도 절실

▲ 김덕윤 전여농 회장
농업은 국가공공영역으로써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 등과 같은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 선 대책 후 비준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한미FTA 국회비준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 측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적 식량수급 불안과 곡물메이저가 75%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시장의 독과점구조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현재 이명박 당선자의 농정공약 가운데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제시가 없는데 적어도 식량자급률 50%를 목표치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세 번째로 이 당선자는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농지규제 완화가 아니라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제공 등 농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과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지공개념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업 비중 급증, 기본틀 전면 개편을
농민의 삶의 질 향상 제도적 장치 필요

▲ 남호경 축단협 회장
현재 우리 축산업은 농업생산액 중 비율이 지난해 33.1%로 2000년 축산업 비율 25.3%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왔고 축산농가 소득도 꾸준히 증가해 농업중에서 축산업은 중추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한 EU FTA 등 이 진행되면서 우리 축산업은 해외 유수의 축산 강대국과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토지비용, 사료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 축산업과 해외 선진축산국과의 경쟁은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비용절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료값 상승 등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점이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도 품질, 안전성, 위생수준이 높은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신정부는 농가의 큰 출혈없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이다.

또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축산업의 기본틀을 전면 개편해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축산업은 농식품으로서 시장경제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며,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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