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가동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발등에 떨어진 현안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국가 식량보전의 틀을 확고히 하고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쌀소득법안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직불금 100만원과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은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최소한의 것임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공약을 잊어버렸는지 고작 2.6%인상에 80만원 직불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4,000원 인상은 농민들을 희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회기는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 FTA 등 개방정책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보릿고개를 맞이한 농업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이런 총체적 위기에 농민들은 이미 몰릴대로 몰려있다.
한우가격의 하락과 송아지 안정생산제의 개악으로 한우농가의 피해는 막심하다. 소를 길러야 할지를 고민하는 한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 양돈농가의 돈가하락과 계속되는 수입고기의 관세율인하로 설자리를 잃어가는 양돈산업도 쌓이는 외상사료값에 부도가 속출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FTA에 따른 피해대책이 허술해 아무런 보호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공약가계부는 5조2천억원을 농업부문에서 줄여 복지정책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원상회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번 회기 내 처리돼야만 농가들이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다. 그마저 안된다면 농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몰락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그만큼 농업현안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농민과 식량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 잣대가 될 것이다.
누구 한 사람의 의지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지배할까 걱정된다. 한 그릇의 쌀값이 150원인 나라에서 쌀값 올리기에 인색한 것은 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윗돌 빼서 밑돌 고이기도 모자라서 아예 밑돌을 빼버리는 농업정책은 없어야 한다.
세계가 식량위기를 걱정하는 시대에 국회가 정부의 못난 행태를 제대로 지적하고 식량위기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