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에게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강자에게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6.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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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광우병 위험 무시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쇠고기 추가 수입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론이 뜨겁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미국은 아직 우리나라에 추가 수입개방을 요구해오지 않았고, 요구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된다.

실제로 한 전문가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다. 더욱 강력하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강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처해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정부도 미국이 추가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 될 때까지’라는 대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불과 1년 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미국은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한다. 1년 만에 광활한 미국 축산업계의 사육방식을 바꾸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부 톰 빌색 장관이나 수출협의회 회장도 “OIE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들의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부시 대통령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부터 합의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막강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코 양보하면 안 된다. 정부의 판단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 달려 있으며, 미국의 요구에는 ‘NO’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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