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있으면 고통은 즐거움이다

  • 입력 2007.12.31 12:4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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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 아침이 밝았다. 무자년(戊子年), 근거가 있든 없든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쥐의 해라니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이를 믿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이 처한 안팎의 여건이 그만큼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건만, 참여정부는 지난해 4월 ‘농업계의 핵폭탄’이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버리고 말았다. 아직 한·미 양국의 국회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대정권과 다름없이 개방 하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실패해 온 6㏊, 7만호 전업화·규모화시책을 그대로 추진했다. 그 결과로 쌓인 농가부채는 농민들을 야반도주케 했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뭉개 버렸다.

여기에 한미FTA 대책이라면서 내놓은 이른바 ‘맞춤형 농정’으로 농민들을 농촌에서 내보내려 한다. ‘농가등록제’를 포함하는 맞춤형 농정에 대한 농민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거의 없이 말이다. 농민들 절반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통행으로 강행하고 있다.

농업문제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 개혁은 또 어떤가. “농협의 힘이 센지, 대통령의 힘이 센지”라며 시작한 협동조합 개혁은 철저히 패배로 끝나고, 오히려 개악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굳혔다.

농협 개혁의 핵심이라는 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해 정권 말기에 내놓은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방안이나, 그 전제인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 및 필요자본금 확충, 신용사업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12% 유지, 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 등은 사실상 협동조합 개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물량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닥쳤다는 것이다. 세계적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의 감소세, 중국의 농업생산 감소로 인한 곡물 수입국화, 거기에다 바이오 에너지 원료화로 소비 증가가 원인이다.

식량자급률이 25%에도 못 미쳐 세계 3위의 곡물 수입국이 돼 버린 한국에도 위기가 닥쳤다. 그동안의 개방농정으로 전체인구의 7%로 농민들을 줄여 놓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자칫 국제곡물값이 계속해서 폭등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막대한 부담은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크다. 식량주권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았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제 오는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돈버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여러 농정공약을 내세웠다. 농가 부채를 해결하고 직불제를 확대해 소득을 안정화하며, 장기적으론 농업정예인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고 농어촌에 뉴타운을 건설해 젊은 세대가 정주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농가부채 해결이다.

이 당선자 측은 농가부채를 동결하고 저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부채 6조5천억원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긍정적이고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선자의 지적대로 앞으로 농가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다. 역대정권이 추진해 온 ‘규모화 전업화 대책’으론 결코 이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바로 ‘지속가능한 농업’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민들이 농촌에 남아서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이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정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농업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의 농정공약 중 한미FTA를 찬성하면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한다는 현 정부의 농업구조조정 정책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농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새 정부의 농업정책도 농민들이 정신을 차리면 모두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농민들이 누군가. 5.16 후 고도성장의 희생물이 되면서도, 그리고 뒤이은 수입개방 정책과, 규모화 전업화에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 남았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새 희망을 쏘아 올렸다. 바로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농촌·농업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동참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반성 아래, 국민과 함께 농업·농촌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농정신문은 새 정부에 끊임없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농업회생대책을 촉구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이 지면에 담을 것이다.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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