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유통의 3대 과제해결을 위한 농산물 유통생태계조성’이란 제목으로 새 정부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도시 소비자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산지에 몇 백 원하는 배추 한 포기가 소비지에서는 몇 천 원씩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당면한 과제였다.
새 정부는 유통의 3대 과제 즉,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 가격비연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을 경매중심에서 정가 수의매매를 2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도매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매법인에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한 직접구매와 저장 가공 물류 등까지 사업범위를 확대 허용하기로 한 것은 우려할 점이다.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산지유통주체 육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도매법인이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이윤추구가 목적인 도매법인들이 농산물을 저가로 구매해 생산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법인의 사업영역확대는 신중히 검토돼야할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산지조직화를 통한 생산자들의 교섭력 확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농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가격변동성 완화 대책은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생산자도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한다.
수매비축을 위한 계약재배 작물로 서민생활품목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가지로 한정했는데 결국 생산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의 수매비축사업은 식량자급의 문제와 생산농민의 소득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다. 농민단체는 안정적인 국민의 식량공급과 기본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16가지를 기초농산물로 지정해 정부와 농협에서 30% 계약재배를 하자는 것 아닌가.
새 정부의 유통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간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가격정책을 생산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