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4.000)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지난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안은 말 그대로 “달랑 4.000원 인상이냐”라는 농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이 정부의 보호아래 경쟁력을 잃었다며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목표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쌀 목표가격제 시행은 쌀전업농 7만호 육성으로 대표되는 전업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쌀산업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그러나 2008년 97%에 달하던 쌀 자급률은 2013년 현재 83%로 떨어졌다. 또 쌀농가의 소득은 2008년 목표가격제 시행당시 보다 74%로 하락하고 쌀농가도 정부가 정한 7만호에 못미치는 6만8천호로 7년동안 1만2천여 농가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는 정부의 수매제 폐지가 가져온 결과로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수급에 중차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방향을 수정하려는 움직임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가 국회에 동의를 주문한 것이다.
5년간 물가상승률은 약20%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다. 더욱 비료, 농약, 농기계가격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인식했는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포럼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논직불금 100만원 인상의 조기해결과 겨울철 식량. 녹비사료작물 경작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 농가소득제고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달래고 있다.
식량의 자급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항상 뒷전이다. 국가의 발전이란 것이 국민의 배를 불리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식량농업을 줄이려 하는 것은 군대를 없애는 것보다 더 위험한 정책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번 목표가격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목표가격 23만원이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들의 활동의 근원인 한끼 쌀값이 겨우 껌 값 200원이라면 누가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가 식량주권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