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 ‘군의회 발의’

하동군의회, 만장일치로 건의안 채택

  • 입력 2013.05.10 13:13
  • 기자명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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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하동군의회에서는 대기업의 농업진출 반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진은 대표 발의한 이홍곤 의원.
하동군의회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13회 본회의에서 이홍곤(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홍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동부팜한농의 자화사인 동부팜화옹이 화옹지구 간척지 15㏊에 유리온실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한농에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보전기금 87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공사가 30년간 값싸게 부지를 임대해 주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농산물의 유통·포장·저장·판매시장에 진출하고,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는 등 대기업이 농업의 생산에 진출분야까지 진출해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농민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동부팜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 피해 보전기금을 회수해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동군의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하동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에 보내기로 했다. <김명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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