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올 한해가 저물어간다. 농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양국 정부간에 체결돼 국회비준 여부가 주목되고 있고,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확정돼 농협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중심이 돼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 농업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여성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가 전남과 전북 등에서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한국농정신문은 올 한해 국내 농업계에서 일어났던 화두 중 10개를 선정,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뒤돌아 봤다.
①한미FTA 타결, 국회비준 여부 주목
그러나 사상 최대 농업개방협상이자 최악의 농업말살협상으로 판명된데다, 국회비준이 아직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FTA 대책이란 것으로 내놓았고, 그 대책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올해 새로 시작했으며, 멕시코, 인도, 캐나다와 FTA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최악의 FTA로 불리는 중국과의 FTA를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② 시민단체 반발속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미국측이 집요한 수입 확대 공세에 굴복한 우리측 검역 당국의 '미국 눈치보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고, 이것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FTA 국회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③ 쌀 대북 전달 등 통일농업 논의 활발
특히, 농민들은 남측의 쌀을 북에 4백만석을 지원하는 것을 정례화 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농민들은 지난 9월3일 남북농민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해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소속 14개 농민단체 대표 93명이 참가했으며, 10월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④ 국민농업, 농정의 대안으로 떠오르다
또한 전농과 한국농정신문은 농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창간 1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국민농업의 여론을 형성했다. 전농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세계식량주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7대 대선 농정공약 요구안을 만들어 여론을 주도했다.
⑤ 맞춤형농정 논란, 쌀직불제 감사
농가등록제를 통해 고령농, 영세농, 부업농 등을 선별해 고령농은 은퇴를 유도하고 영세농과 부업농에게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해 농민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농민들은 이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지난달 23일 정기국회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쌀 소득 직불제에 대한 전국적인 감사가 감사원에서 진행돼 실경작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지급되던 직불금 등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경기도 김포의 한 농민은 경작을 하지 않고 직불금을 가로챈 농지소유주를 고발하기도 했다.
⑥식품산업 농림부로, 농특위 2년 연장
농림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업구조정책국이 ‘농업정책국’으로, 농산물유통국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축산국은 ‘축산정책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또한 식량정책국 소관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앞으로 농업정책국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
⑦정대근 회장 구속, 농협개혁 요구 봇물
특히 농협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를 놓고 농림부가 지난 3월에 확정한 신경분리 방침은 농협중앙회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연합회를 구성하고,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신경분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농민연합이 긴급토론회를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신경분리라고 주장했다.
⑧ 가락시장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논의 활발
하지만 이 또한 가락시장 이전을 주장하는 송파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가락시장 이전?재건축을 묻는 주민 토론회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 의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⑨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 잇따라
광역자치단체로는 12월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오은미 민주노동당 도의원이 발의해 통과됐으며, 같은 달 21일에도 전남도 의회 고송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다.
⑩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논의 본격화
농정집행기능 등의 행정업무와 분리된 농촌지도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7월 31일 32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함께 진행한 서명운동에서 이미 3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