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채 동결·신탁에 관한 법률’ 주목 ...농업협력법·기금 조성 등도 긍정 평가
지난 19일 48.7%의 득표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의 농정 공약은 이전 개방주의 농정을 펼쳤던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따라서 참여정부에 추진한 정책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였기에 개방농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통한 재분배를 기조로 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경제론은 농업을 국가 공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논리에 맡겨 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릴 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나 농가부채 해결이나, 통일준비 농업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한미 FTA 등 개방농정=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내세운 농정공약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철저한 선대책을 약속했다. 그 대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제정 과 ‘농어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수출농기업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 과감한 유통혁신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 국화, 장미 등 몇몇 품종으로 제한돼 있어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하는 농산물의 대다수가 종자 로얄티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당선자가 앞으로 유럽연합, 중국과의 FTA 추진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농가부채=농가부채에 대해서 ‘농어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공약이다. 이 당선자는 농가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저리의 장기상환 방식을 도입해 농가부채를 해결할 전망이다.
▲농민·농촌 삶의 질 향상= 전체 인구 대비 20%의 농촌인구를 유지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방안은 나와 있지 않아 전망이 어렵다.
이 당선자는 농촌지역에 교육, 의료, 복지 등에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전기와 상하수도 등 농촌 기초생활 기반보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은퇴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보장 및 지원책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히 교육분야에 있어 국립대학 지역할당제와 농촌대학생 기숙비 지원이 도입될 전망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이 반대했던 대운하 건설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당선자는 한반도 운하와 연계한 농촌관광산업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반도 대운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촌공사, aT의 향방은?=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운 이 당선자가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촌공사를 민영화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당선자는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이라는 모토 아래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혀 향후 농업관련 기관도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공사는 농업의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민영화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 유통과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T는 향후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농업=이 당선자의 강경한 대북입장이 향후 남북농업협력과 통일농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남북농업협력법 제정과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실천한다면 남북농업협력의 전망이 어둡기만 하지는 않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