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파산 막을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

  • 입력 2013.03.25 09:0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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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돼지가격 폭락으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의 증가가 돈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돼지의 사육두수는 구제역 이전보다 4만두 늘어난 992만두이다. 그러나 도축 두수를 보면 58만두나 감소했다. 이것은 국내 돼지 공급 증가가 돈가하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서 돼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해 무리하게 할당관세를 연기해가며 13만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수입돼지고기는 국내에서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돼지고기 13만톤은 돼지 1,000만 마리를 수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난해 돼지 도축 마리수가 1,404만 마리 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양이 수입된 것인지 알 수 있다.

결국 할당관세(면세)로 수입된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여 국산 돼지고기를 시장에서 밀어냄으로서 돼지고기 가격 회복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까지 7만2,000두를 수매비축했다. 목표한 9만1,500두 조차 채우지 못했다.

이러니 정부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다급한 양돈농가들이 자구책으로 모돈 10%감축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돈가 회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모돈 감축의 효과는 10개월 이후에나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적정생산비인 1Kg에 4,300원으로 돈가가 회복될 때까지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는 일이다. 또 양돈농가들의 사료값 등 사육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이후 이미 수입돼지고기에 빼앗긴 시장이 찾아오기 위한 대책과 비축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완전히 시장에서 격리해서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장기적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현재 양돈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실패로 기인 한 것으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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