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기대 반 우려 반”

농가부채 해결·통일준비 농업 등 기대
FTA추진, 농지규제 완화 등은 큰 우려

  • 입력 2007.12.23 17:1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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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에게 이번 대선은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어떤 후보도 농업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약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 또한 마찬가지였다”다며 이 당선자가 지금까지의 농정이 아닌 새로운 농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면서 체결한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은 국민들에게 환경 친화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활성화의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국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농민을 국가 기간 사업의 역군으로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쓰고, 살맛 나는 농촌 복지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농이 그동안 연구하고 추구해 왔던 농업회생의 비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기에 이 당선자에게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만일 농민의 절실한 요구와 바람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의지를 보여 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 당선자가 내세운 ‘한국농촌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는 말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논평에서 ‘농업인 소득보전특별법’과 ‘농가부채 동결법’에 대해 기대가 무척 크다며,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농업발전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그러나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농지규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낮은 투표율과 본인에 대한 의혹공방 등으로 불안한 정권교체가 될 수 있으며, 더구나 한미 FTA 비준과 한중 FTA 추진 예상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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