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새 정부의 농림축산부를 이끌 이동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2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를 농정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살맛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3대축으로 복지농촌 건설과 농가소득증대,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농민들은 전에 어디선가 들어 본 듯한 이야기를 재방송으로 듣는 듯한 느낌이다. 전임장관들의 취임 일성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무리 헤아려 봐도 딱히 잡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이동필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장관의 중책을 맡았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 지난시기 우리농업은 성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았고 그 결과로 농촌사회의 붕괴와 농업환경의 쇠락으로 점철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며 만들어 놓은 경자유전의 대전제까지도 허물며 자본의 제물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장관은 이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우리농업은 근본적으로 농정철학이 바로 잡혀야 한다. 농지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7천만 겨레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농지면적의 확보와 보호, 관리가 절대적이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농민들이 현실적 소작농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농림축산부의 존재이유가 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농산물의 비중을 높여 변화하는 세계농산물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 또 생산의 주역인 농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공적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농민의 삶이 안착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들이 가진 농업가치에 대한 일대 도전일수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강압적 농산물 수입은 우리농업의 근간을 망치고 그 결과물은 권력과 재력가들에게 넘어간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선 “살맛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