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 입력 2013.03.11 10:3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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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열흘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었다.

선거 구호였던 준비된 여성대통령이 무색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뭘 준비했다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갈 생각은 없고 야당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초대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로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인선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동필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 과연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의문이 든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 면제 문제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니 논외로 치더라도 규정을 어기면서 농경원장 취임 이후 외부에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면서 4년 동안 총 1억 1,100만원을 받고 특히 2002년도에는 1회 회의 수당으로 375만원, 총 3,000만원을 활동비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농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장관 후보들이 병역 재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들어나다 보니 이동필 후보자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명명백백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동필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느냐는 점이다. 기후변화, FTA로 우리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이다. 농업의 엄중한 위기에서 새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는 적지 않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농정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가 아니면 사실상 정책의 혁신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이동필 후보자는 엄중한 농업현실을 타개해 나갈 의지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동필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해 과연 30여년을 농업을 연구한 학자로서 소신과 철학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관료집단에 포위되어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패한 농정을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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