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시작 되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한 농산어촌의 인구 급감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애초부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보다는 강제로 진행된 측면 때문에 지역사회의 갈등과 공동체의 분열 해체를 가속화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은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노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폐합을 당한 지역의 인구는 줄고 농촌사회는 붕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반대로 1993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학교를 지켜낸 가평의 두밀분교 같은 경우 지역사회의 단합과 공동체의 복원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30년 전에 세운 정책이 현재까지 유효한 정책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의 농산어촌 공동화에서 비롯 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우선은 학교라는 곳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농산어촌 작은 희망찻기’를 비롯 민간단체 ‘여민동락’의 활동모습에서 의미를 타진 할 수 있다. 또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 식량공급기지의 확보는 농산어촌의 유지가 불가피 하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작년 1만가구가 넘게 농촌으로 내려갔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정책과 교육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은 손발이 들어맞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논리가 우선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교육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나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농산어촌 교육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