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실패로 양돈농가 죽어간다
농정실패로 양돈농가 죽어간다
  • 한국농정
  • 승인 2013.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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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값이 폭락했다. 1992년 이후 21년만의 최저가격이다. 2월 110kg 돼지 한마리가 평균 23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 되었다. 대형 마트에서는 뒷다리 고기를 100g에 300원에 팔고 있다. 2,000원이면 600g 한 근을 사고도 남는다. 110kg 돼지 한 마리의 최저생산비가 30만원이라고 한다.

결국 양돈 농가에서는 한 마리 출하하면 7만원씩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다. 일주일에 100두를 출하하는 농가에서 한 달에 2~3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본력이 떨어지는 영세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양돈농가들이 줄줄이 붕괴될 게 뻔하다결국 양돈기반의 중추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기업형 농장을 중심으로 양돈산업이 재편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돼지가격의 폭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2010년 말 구제역 이후 사육기반 복원을 위한 집중사육으로 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하며 수입을 확대한 결과이다.

구제역이후 작년까지 2년간 32만톤의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다. 정부의 무차별적 돼지고기 수입은 작년 말 이미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톤을 추가 수입을 하는 등 아무 원칙이 없었다. 완벽하게 수급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수입 돼지고기는 국내 시장을 장악해 이미 돼지고기 가격을 폭락시켰으며,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2월 현재 2만7,000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됐다.  이는 전달 대비 34.7%나 증가 한 양이란다.

돼지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수입돼지고기가 점유한 시장이 점점 확대 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가 갈 곳을 잃은 것이다. 수급조절에만 급급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내산 시장을 수입산에 넘겨주는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무책임한 정책이 농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를 보여는 실증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실정으로 발생한 돼지가격 폭락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시급히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비 이상으로 돼지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긴급하게 수매비축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실패의 책임자를 엄중이 문책해야 한다.

또한 양돈 농가와 협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미 작년부터 폭락이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모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국내 양돈기반을 되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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