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통합적 지역 활성화 전략은, 협동과 연대의 원리에 의한 지역공동체성 복원전략이자, 농민의 농정 주체화, 곧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협동화·조직화에 의해 사회경제적 제반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공생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주민주도형 추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실천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관점과 관련 정책들은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의 측면에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농정대개혁의 중심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의 실패, 국가정책의 실패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적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대항하고 다양한 생활경제와 산업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영역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다양한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와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영역이다. 시장경제의 실패와 국가정책, 공공경제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적 배제와 소외, 빈곤화와 양극화에 주민 주도·지역사회 주도로 적극 대응하는 제3의 사회경제 영역, 곧 대안경제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재벌 독점대기업 중심·불공정 특권 기득권층 중심의 승자독식 시장 지상주의와 경쟁력 제일주의로 인해 사회적 배제,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등으로 공동체의 지속 가능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바로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지역사회, 주민)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또 같이 ‘자율·협동·연대’의 원리에 의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공생사회로 재편하는 공동체 발전전략으로서, 시장경제의 사회성, 국가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사회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호혜성의 원리, 협동과 연대(나눔)의 원리에 의해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 지속가능한 공생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은 오늘 우리 농촌지역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이다.
농촌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새로운 민·관 협치(協治) 농정거버넌스의 구축 차원에서, 둘째, 지역사회의 제 주체들의 연대협력에 의한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화와 이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성의 복원 차원에서이다.
먼저 새로운 농정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농정 추진시스템의 재정립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농정 실패를 자초한 데에는 농민·지역주민을 농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추진한 탓이 가장 크다. 농정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과 지역에서 농민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 농정의 비전과 전략,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치의 농정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제 주체들의 연대협력에 의한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화와 이에 기초한 지역공동체성의 복원이다. 우리 농촌지역사회는 농업·농촌·농민 문제가 복합되어 있고, 문제 해결도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 측면의 통합적 접근전략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협동과 연대의 가치와 원리에 의한 지역공동체성의 복원이 중시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협동화’‘조직화’에 의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발생 이익도 지역공동체에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의 (신)내발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농촌지역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주민 주도적이며 협동?연대의 공동체적 실천역량과 관련 정책?제도의 공간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지자체나 기존 협동조합의 혁신적 역할을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주체역량 양성과 지속 가능한 토대·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중심 조직형태인 자주적 민주적 협동조합운동이나 사회적기업운동, 비영리 결사체운동이 취약한 우리 농촌지역사회의 경우, 협동조합의 역사가 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탈리아(에밀리아)나 스페인(몬드라곤)보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연대협력하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을 발전시킨 캐나다(퀘벡) 모델에서 우리 실정에 보다 맞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5년 3월 11일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는 해체와 붕괴의 지속 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지역사회의 명운이 달려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작지만 빛나는 지자체와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공간과 시스템,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곳곳에서 이러한 ‘작지만 빛나는 자치와 협동의 진지(陣地) 만들기 운동’이 토대가 될 때만 다음 대선에서 좀 더 농민의 이해, 민중의 이해가 보장되고, 협동과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국민의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