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 제대로 평가 했나
농식품모태펀드 제대로 평가 했나
  • 한국농정
  • 승인 2013.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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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주 내용은 7개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고 900억 원 규모의 펀드기금을 추가운용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경영체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합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

이로써 총25개 펀드에 4,200억 원의 모태펀드가 결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2010년 농식품모태펀드가 도입될 때 농업의 자본화를 걱정하며 식량안보적 가치가 등한시 될 것을 우려한바 있다.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농식품부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말 기준 실적자료를 보면 43건 투자에 741억7천만원(결성금 대비 22.5%)로 투자율이 매우 낮다. 또 2012년 식품산업투자는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2,500억여 원의 결성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에 추가로 900억원을 결성하겠다는 것은 경제논리를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확장조치가 있으려면 우선 3년간의 평가가 확실해야 한다. 수요자의 반응과 농민들의 평가를 비롯한 정부내의 평가가 엄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에 기여 하는 것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해야 한다.

또 향후 투자가 원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충족하는지에 대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 본 후 결정하는게 순서다. 또 새정부가 일주일 후에 들어설 예정임에도 서둘러 발표하는 듯한 모양새도 옳지 않다.

애초 농식품모태펀드를 들고 나올 때 농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깊어가고, 농민들의 요구도 거센 시점에 자본편향적인 농업투자는 결국 자본에게 모든 가치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었다. 농산물 전체를 상품으로 보는 관료들의 인식에 한탄과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이 영세규모로 겨우 인건비수입이나 올리는 형편에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면 결국 생산자의 몫을 깎아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건강한 농업발전을 가로 막고 농업이 거대자본으로 끌려들어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농민들은 잘 알고 있다.

물론 펀드투자로 개인적 사업이 성장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성장이 한국농업의 성장으로 등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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