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은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농정당국은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3.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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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조직개편의 중요한 대상 중의 하나가 농정당국, 즉 농림부다.  MB정권 출범 때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고 법석을 떨었고, 박근혜정부 인수위에서는 수산부문과 농축수산물.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빼낸다는 안이 제출되어 있다.

   왜 우리의 농림부는 정권 개편 때마다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정당국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농림부는 1970년대 후반 소위 개방농정 이후 농림부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은 젖혀 놓은 채 구조조정을 통해 소위 산업으로서의 농업경쟁력 제고에만 몰두해 왔고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항상 후순위이거나 흉내만 내고 있었다.

   농림부의 존재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의 확보와 농업.농촌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켜 다원적 가치를 제고시킬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정당국은 저급한 자본과 경쟁의 논리만을 농업.농촌부문에 적용하여 농정인지 산업정책인지 모를 국적 불명의 농정 아닌 농정을 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림부의 정체성은 모호해졌다.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이나 농업이나 다 같은 산업으로서 이 치열한 세계화 시대에 살아 남는 방법은 경쟁력 제고와 혁신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다. 

  식품산업이 농림부로 넘어왔으나 우리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식품산업 육성엔 별 관심이 없고, 외국의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던 말든 상관없이 식품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며,  규모화, 전업농화, 기업농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정책이 수십년 농정 패러다임의 핵심이 아니였는가. 거기에다가 중소농과 저소득층 농민은 복지의 대상일뿐이라고 하여 복지정책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면 굳이 농림부가 따로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농식품정책은 산업정책당국이 하면 되고, 중소농과 저소득층 농민이 복지의 대상이라면 보건복지당국에 넘기면 되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업무는 식품의약안전당국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농림부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고들 호들갑이지만 자업자득이다. 애꿎은 일부 농민단체에 기대어 조직이나 지키려 하지 말고 농림부는 지금부터라도 농림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아 정체성 확립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농림부가 농림부답지 못하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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