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 인하 반대 한목소리

농대위, 각 대선후보 농업정책 질의 답변 공개

  • 입력 2007.12.17 11:4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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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쌀 대북지원 법제화엔 이견 ... 농가부채 방법 다르나 꼭 해결한다 약속

한미 FTA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가 지난달 11일 농민대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에게 농업정책을 질의한 답변서를 한달만인 10일 공개했다.

농대위가 질의서를 보낸 후보들은 11월초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된 정당에게 보냈으며 답변을 회신한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총 4개 정당이다. 농대위는 대선후보들에게 한미 FTA 국회비준, 쌀 생산비 보장 및 목표가격 인하반대, 쌀 대북지원 400만석 법제화, 농가부채 해결, 공공산업으로의 농업 등 5가지이다. 각 질문별 정당별 답변 내용을 요약했다.  〈연승우 기자〉

▲한미 FTA 국회비준=한미 FTA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은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철저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여부 등을 고려해 비준시기와 비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며, 한나라당은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민노당)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비준을 막아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한미 FTA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개방이 필연이라면 농업보호도 필수라며,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쌀생산비 보장 및 목표가격 인하반대=목표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정당들 모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나, 민주신당은 목표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이다. 목표가격을 인하하되 보전비율을 높이는 방법 또는 현행 가격 유지를 연장하되 향후 목표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복잡한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한나라당은 쌀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며, 소득보전직불을 농림예산의 35%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민노당은 목표가격을 물가 인상률에 누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전국평균이 아닌 광역별 가격을 차등해 평야지역 쌀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의견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쌀 대북지원 400만석 법제화=민노당을 제외한 3개 정당들은 모두 대북 쌀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당은 남측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라고 밝혔으며, 민주신당은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법제화를 포함한 대북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제화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나, 대북 쌀지원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농가부채 해결=농가부채 해결 방안은 한나라당과 민주신당은 농지 등의 농가 자산을 팔거나 신탁하는 방식을 주장했으며, 민노당은 1.5∼3%의 저리로 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을 민주당은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는 반드시 탕감할 수 있도록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신당은 워크아웃 방식의 농가부채 및 경영회생 특별법과 농가경영회생지원제도를, 한나라당은 농가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하는 방식과 농지를 개방해 산업용지 및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산업으로의 농업인정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민주신당은 공공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농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경우 농업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농촌은 편안하고 살기 좋게, 농민은 사회보장의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노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업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농업을 공공재로서 국가공공영역으로 설정하여 보호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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